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의 파산,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려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면 최소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법원에 파산신청 내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파산신청 내지 회생절차개시신청일 또는 고용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도산대지급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체불임금 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는 임금 등 청구권의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한을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