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상한액
대지급금제도란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일정한 요건 아래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말합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산대지급금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아래의 상한액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 비고 :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 등은 1년분 기준임.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에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말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 상한액은 1,000만원
* 퇴직급여 등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제5호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에 한하여 적용됨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대지급금을 신청해보세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59 |
대지급금 상한액 |
노무법인 이인 | 2025-12-16 |
| 58 |
무쟁의 타결 격려금의 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하는지 |
노무법인 이인 | 2025-09-25 |
| 57 |
임금의 대리수령 허용여부 |
노무법인 이인 | 2025-08-29 |
| 56 |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의무 |
노무법인 이인 | 2025-07-28 |
| 55 |
시용근로계약 만료통보 |
노무법인 이인 | 2025-07-25 |
| 54 |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사의 근로자성 |
노무법인 이인 | 2025-07-24 |
| 53 |
복지포인트가 임금인가요? |
노무법인 이인 | 2025-05-26 |
| 52 |
법인격이 다른 여러 개의 기업조직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노무법인 이인 | 2025-05-16 |
| 51 |
위약예정의 금지 |
노무법인 이인 | 2025-05-15 |
| 50 |
수습계약인지 시용계약인지 |
노무법인 이인 | 2025-04-30 |